문서보기 - 국심 1997전3014, 1998. 7. 18.
문서번호 국심 1997전3014, 1998. 7. 18.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