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3.5.22)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93.1.15)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와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7전2981,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2981, 1998. 12. 31.

93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93.5.22)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93.1.15)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9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와 상속개시일로부터 13개월후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