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833,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전2833, 1998. 3. 24.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