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817, 1998. 3. 17.
문서번호 국심 1997전2817, 1998. 3. 17.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