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781, 1998. 3. 27.
문서번호 국심 1997전2781, 1998. 3. 27.
쟁점건물 지하주차장을 청구법인의 전용으로 볼 것인지 청구법인과 임차인의 공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