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775, 1998. 2. 10.
문서번호 국심 1997전2775, 1998. 2. 10.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