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738, 1998. 2. 13.
문서번호 국심 1997전2738, 1998. 2. 13.
90.8.30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토지대장에 90.1.1자 토지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토지의 등급(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