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725, 1998. 2. 24.
문서번호 국심 1997전2725, 1998. 2. 24.
압류토지에 설정한 청구인의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앞선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