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565, 1998.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7전2565, 1998. 10. 15.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와 그 양도시기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