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532,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전2532, 1997. 12. 26.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