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515, 1998. 3. 24.
문서번호 국심 1997전2515, 1998. 3. 24.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