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47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2474, 1997. 12. 31.
쟁점토지에 대한 95.9.10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