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446, 1998. 5. 25.
문서번호 국심 1997전2446, 1998. 5. 25.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외채무를 변제하고 그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