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373,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전2373, 1997. 11. 21.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