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307, 1998. 9. 29.
문서번호 국심 1997전2307, 1998. 9. 2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체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면 청구외조합이 동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8.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