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29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2296, 1997. 12. 31.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