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277,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전2277, 1998. 3. 19.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유상으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