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239, 1998. 7. 23.
문서번호 국심 1997전2239, 1998. 7. 23.
가공원가 해당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