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181,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전2181, 1998. 3. 19.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