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17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2179,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