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133, 1998. 1. 12.
문서번호 국심 1997전2133, 1998. 1. 12.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로 보고 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