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06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2063, 1998. 12. 31.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담보해지에 의한 명의환원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