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040, 1998. 2. 10.
문서번호 국심 1997전2040, 1998. 2. 10.
부동산의 청구인 양도에 대하여 세율을 30%로 적용하여야 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