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2032, 1997. 11. 7.
문서번호 국심 1997전2032, 1997. 11. 7.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