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987, 1997. 11. 4.
문서번호 국심 1997전1987, 1997. 11. 4.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