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913, 1998. 2. 17.
문서번호 국심 1997전1913, 1998. 2. 17.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수증인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