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895, 1998. 7. 3.
문서번호 국심 1997전1895, 1998. 7. 3.
청구인이 "96.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96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