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880, 1997.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7전1880, 1997. 10. 1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