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879, 1998. 2. 16.
문서번호 국심 1997전1879, 1998. 2. 16.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