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87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1877, 1998. 12. 31.
A(청구인) 토지를 증여받은 A의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 하여 A가 직접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