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849, 1998. 7. 3.
문서번호 국심 1997전1849, 1998. 7. 3.
택지개발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