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812, 1997.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7전1812, 1997. 11. 14.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