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809, 1997.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7전1809, 1997. 10. 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