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742, 1998. 3. 25.

문서번호 국심 1997전1742, 1998. 3. 25.

심판청구인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8.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