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618, 1997.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7전1618, 1997. 12. 29.
쟁점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양도된 토지인지 아니면 동 재개발사업과 별도로 양도된 토지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