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609, 1997.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7전1609, 1997. 10. 14.
청구인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