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60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1604, 1997. 12. 31.
거래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감액한 것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