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598,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전1598, 1998. 7. 29.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하였다가 국세심판에서 취소결정된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