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499, 1997.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7전1499, 1997. 11. 22.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