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489, 1997. 9. 30.
문서번호 국심 1997전1489, 1997. 9. 30.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