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48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1488, 1997. 12. 3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