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43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1430, 1997. 12. 31.
쟁점토지에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