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412, 1998. 7. 13.

문서번호 국심 1997전1412, 1998. 7. 13.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