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330, 1997.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7전1330, 1997. 11. 17.
청구인이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