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319, 1997.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7전1319, 1997. 10. 28.
쟁점토지의 명의변경 원인을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