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281, 1998. 1. 13.
문서번호 국심 1997전1281, 1998. 1. 13.
공유토지의 공부상 청구인 소유지분의 실소유자를 공유등기자인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