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237, 1997. 9. 10.

문서번호 국심 1997전1237, 1997. 9. 10.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