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14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전1146, 1997. 12. 3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