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1145,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7전1145, 1998. 12. 2.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