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0989, 1997. 9. 8.
문서번호 국심 1997전0989, 1997. 9. 8.
청구인 명의로 96.11.3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8.